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외과계 개원가 살리기 일환으로 시작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시행 5년만에 종지부를 찍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종료키로 결정했다. 다만, 시범사업을 중단한 대신 외과계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키로 했다.상담수가 시범사업은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수술 전·후 교육상담 혹은 심층진찰시 별도의 상담 수가를 산정하는 사업. 지난 201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신경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등 외과계 의원 1727개소가 참여했다.복지부는 14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올해말 종료키로 했다. 시범사업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96%로 매우 높았지만 막상 외과계 의료기관들의 참여가 저조해 시범사업 성과는 일부 질환에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일선 개원의들의 불만은 상담수가 산정을 받으려면 감당해야 하는 행정적 절차에 대한 부담이 컸다. 실제로 시범사업 직후부터 계속해서 행정절차 간소화 요구가 지속됐지만 이는 보완하지 않는 채 5년간 사업을 진행됐다.의료 공급자인 일선 의료진으로부터 참여 동기를 이끌지 못하면서 결국 시범사업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기에 이르렀고, 올해를 끝으로 종료하게 됐다.정부 또한 참여기관과 청구 건수가 많지 않아 사업을 확대하더라도 전반적인 의료이용 패턴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의료공급자의 참여 동력이 없는 정책은 의료현장에서 지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외과계 상담수가는 정책 설계부터 잘못 됐다"면서 "차라리 수술이 필요한 모든 질환에 대해 상담료 수가를 마련, 청구코드가 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 폐지는 아쉽다"며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외과계 의사들의 행위료를 현실화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이어 "수십년간 잘못 꿰어진 단추가 상대가치제도이고 이를 바로 잡는 것인 교육상담료 정책보다 합리적인 대책"이라며 행위료 현실화를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지지부진하자 개원의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대한안과의사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축소 및 중단 또는 폐기 행보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와 더불어 외과계 의원의 현실에 맞는 대상 및 수가를 확대하고 환경개선 등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을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본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복지부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외과계 의원급 중심으로 진행 중인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외과계 개원의들은 다른 시범사업 대비 낮은 수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행정절차, 심층진찰료 산정 시 기존 진찰료 산정 불가 등의 제한요소에도 현장을 묵묵히 지켰지만 본사업으로 전환이 어려워지면서 난감한 상황이다.안과의사회는 이같은 정책 행보는 결국 외과계 의원이 사라지고 2차, 3차 의료기관의 의료비용 증가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보고있다.내과계는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포괄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일차 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시범사업 후 올해 본 사업으로 전환 시행 중이다.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또한 서울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자 만족도는 95% 이상으로 높고 외래 의원급 이용은 2일 이상 증가, 상급병원은 입원·외래 이용률을 낮추는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게다가 최근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확보가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은 의사의 행위료가 지나치게 낮은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특히 외과계 질환은 발생빈도가 낮은 반면 수술의 결정, 수술 전후 관리 등으로 인한 위험도는 높아 상대적으로 긴 진찰 시간이 필요하고 일당 진료 가능 환자 수가 적다.안과의사회는 필수의료 활성화 방안은 우선적으로 외과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기존 시범사업을 중단시킬 것이 아니라 외과계 의원의 현실에 부합한 방향으로 교육상담 대상과 횟수 확대, 수가 개선, 동의서 작성과 청구 작업의 간소화 등 개선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안과의사회는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축소 또는 폐기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시범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개선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본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제시하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정작 필수의료 핵심인 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수가 시범사업은 좌초위기에 몰리고 있어 주목된다.복지부 임혜성 과장은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 지속 여부에 대해 불투명한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올해 종료되는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내년도 지속될 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총괄하는 임 과장이 공식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는 점에서 다시한번 의료계 한숨이 깊어질 전망이다.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지난 2018년 10월 시행해 올해로 5년째를 맞았다. 말 그대로 외과계 개원가에서 수술 전후 교육상담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수가를 책정한 것으로 의원급에서 외과계 전문의들이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책인 셈.앞서 복지부가 건정심에서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경험한 환자들은 교육·상담에서는 96.4%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외과계 1차 의료기관은 지역·필수의료 활성화 차원에서도 해당 시범사업을 유지,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실을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실제로 지난 21년 시범사업을 연장하면서 22년도 본사업으로 전환을 예고했지만 23년 11월 현재까지도 본사업으로 전환하지 못한 채 언제 시범사업이 중단될 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외과의사회를 비롯해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등 외과계 개원의들은 "정부가 외과계의 몰락을 방치하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임 과장은 "시범사업 연장과 관련해 건점심 내에서 심의 및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건정심 위원 중 상당수가 (시범사업)성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시범사업 연장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필수의료 강화 기조 속에서 외과계 수가를 더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외과계 붕괴를 막기 위해 '수술 전후 환자 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연장·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술 전후 환자 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지난 2018년 도입된 이 시범사업은 수술·시술 시 질환 경과와 주의점 등을 설명하면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 내과계를 중심이라면, '수술·시술 시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은 외과계를 중심으로 추진된 시범사업이다.대개협은 이 시범사업이 높은 환자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의원급을 중심으로 이용량이 늘어나 의료전달체계 확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실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일차 의료 중심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제도 도입방안 연구'에서도 교육 상담 및 심층 진찰 모두 환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 의사가 교육상담 제도화 필요성에 동의했다.하지만 이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행정절차 ▲타 시범사업 대비 낮은 수가 ▲심층진찰료 산정 시 기존 진찰료 산정 제한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교육상담 대상 및 횟수 확대 ▲수가 개선 ▲동의서 작성 ▲청구 작업 간소화 등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대개협은 이 시범사업이 외과계 몰락을 막을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상대가치 점수에 의한 외과계 의사업무량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일선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다.외과계 질환은 발생빈도가 낮은 반면 수술의 결정, 수술 전후 관리 등으로 위험도는 높아 상대적으로 긴 진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대개협은 "간단한 수술과 시술을 할 수 있는 접근성이 뛰어난 외과계 의원이 사라지면 국민은 간단한 외과계 진료를 위해 오픈런을 감수해야 한다"며 "멀리 떨어진 2차, 3차 의료기관을 찾아 시간과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외과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외과계 의원 살리기 일환으로 시작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손질한다. 보다 더 직관적으로 사업 이름을 바꾸고 수가도 지금보다 더 올린다는 계획이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확대 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공유했다. 자료사진. 복지부는 좀처럼 확산되지 않는 외과계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손질한다.외과계 수술 전후 상담수가 시범사업, 어떻게 이뤄졌나복지부는 2018년 10월부터 수술 관련 외과계 의원을 위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10개 진료과, 15개 질환자를 대상으로 교육상담 및 심층 진찰을 실시한다.수가는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로 나눠지는데 교육상담료는 질환별 환자 당 최대 4회까지 수가가 인정되며 초회 20분 이상, 재회 15분 이상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수가는 초회 2만6590원, 재회 1만8170원이다. 심층진찰료는 고위험군 환자 대상 수술이나 고난이도 수술에서 의사 1인당 최대 4명까지 회당 15분 이상 진찰을 했을 때 청구 가능하다. 수가는 회당 2만6590원이다.시범사업에는 외과계 진료과 10개(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이 참여한다.문제는 시범사업을 운영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좀처럼 제도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한 외과계 의원은 지난해 기준 1727곳인데 이 중에서도 관련 급여를 청구한 기관은 186곳(10.8%)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정부 재정도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139억원만 들어갔다. 해마다 들어가는 재정은 사업 초기인 2019년 23억원에서 2020년 40억으로 늘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등의 영향으로 2021년에는 37억원, 지난해는 36억원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시범사업 살리려는 복지부의 계획은?현재 '교육상담'에 주어지는 수가는 병원급 위주의 중증질환과 당뇨병과 고혈압 등 만성질환 중심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의 환자 관리를 위한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은 해당 시범사업이 유일하다.복지부는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는 사업을 다시 한번 살려 보기로 방향을 잡았다. 일단 시범사업 명칭을 '외과계 의원급 교육상담 시범사업(가칭)'으로 바꾸고 교육상담료 및 심층진찰료를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상담 대상 질환도 확대하고 프로토콜 심의 평가표도 바꿔보기로 했다.교육상담 시범사업 대상 질환(안)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도 오른다. 2020년 이후 교육상담료 및 심층상담료 청구 기관이 매년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다른 비슷한 '교육상담료' 수가보다 낮은 외과계 교육상담료를 어느 정도 올려 사업 참여를 유인한다는 계획이다. 소아청소년과 동네의원에게 지급하는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교육상담료는 4만9540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상담료는 3만6250원 수준이다.복지부는 비슷한 시범사업의 교육상담 산출식을 차용하고 기본진찰료를 반영해 현재보다 5550~9650원 더 오른 수가를 마련했다. 심층진찰료는 평균 진찰 시간(6.5분) 대비 1인당 진찰시간 증가분을 산출해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 수가는 지금보다 1만2000원 정도 더 오른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복지부는 연간 최대 106억원까지 들어갈 것이라고 추계했다. 현재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한 1727곳 규모까지 청구가 이뤄지면 약 818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교육상담 대상 질환도 현행 15개에다가 12개가 추가된다. 복지부는 기존에는 의원에서 수술 비율이 높은 질환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는데 의원급 전문 진찰이 필요한 질환이나 수술 후 의원에서 사후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까지 확대했다. 10개 진료과 의사회와 학회 및 내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대상 질환을 확정 지었다.구체적으로 ▲항문생식기 성병성 사마귀(콘딜로마) ▲만성방광염 ▲골반염 ▲폐경기질환 ▲상하지 및 척추골절(큰관절) ▲건, 인대 손상(큰관절) ▲황반부종 ▲황반변성 ▲안면 골절 ▲만성 장액성 중이염 ▲수면무호흡증 ▲대상포진이다.복지부는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의 적절한 환자 중심 맞춤형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전달체계가 개선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대형병원 이용 감소로 불요불급 의료비용 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외과계 의원급 교육상담 시범사업 확대 방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복지부는 11월 중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 참여기관을 재모집해 내년부터 3년 동안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 전체회의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는 만큼 수가 인상을 담은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좀 더 깊은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시행 5년차인 동네의원 대상 만성질환 관리 제도(만관제) 시범사업이 올해 하반기 본사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보건당국이 고혈압과 당뇨병에서 성인 천식과 COPD(만성폐쇄성폐질환)로 대상 질환 확대와 수가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개원의단체, 환자단체, 전문가 등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전환을 위한 정책위원회 첫 회의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는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본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은 2018년 12월 시작해 2021년 12월말 종료될 예정이었다.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연말 종료되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기간 연장을 보고한 바 있다.시범사업 기간 연장에는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와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 상담료, 중증소아 재택의료, 의한 협진 3단계 사업,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사업 등 의원급과 병원급 주요 현안이 포함되어 있다.■심층진찰료와 외과계 교육상담료, 재활의료기관 2단계 등 시범사업 '연장'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과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은 올해 중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개원가 관심은 환자들이 집중된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다.2021년 8월말 기준,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3721개 의원이 선정됐으며 실제 환자 등록 의원은 2421개이다.올해 3월 현재 만성질환 관리 동네의원에 등록된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수는 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오는 5월 중 건정심에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방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작년말 시범사업 종료된 의료 분야 사범사업은 기간 연장 또는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또한 성인 대상 천식과 COPD 질환 추가 그리고 본사업 수가 조정 등 일차의료 활성화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건강정책과 공무원은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관리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어 하반기 중 본사업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며 본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하면서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해 수가 조정과 대상 질환 확대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본사업으로 전환되더라도 동네의원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만성질환 관리와 일차의료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며 "개원의단체 등과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마련해 5월 건정심 안건 상정과 하반기 중 본사업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본사업 시기 관건은 코로나 사태이다. 복지부는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재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만관제 본사업 시기 코로나 '변수'-개원가 "환자들 진입장벽 낮춰야 제도 안착" 제도화의 또 다른 변수는 환자 본인부담이다.시범사업에서 환자 본인부담률은 10%이나 본사업 전환 시 30%로 높아진다.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만성질환 관리 본사업 안착을 위해서는 환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 본사업 전환 후 본인부담률이 기존 10%에서 30%로 높아지면 교육과 상담에 참여한 환자 수는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박근태 회장은 이어 "케어코디네이터 인원이 저조한 것은 간호사 채용 어려움과 인건비 문제"라면서 "복지부가 만성질환 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케어코디네이터 채용 활성화를 위한 의원급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오는 8월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부의안건으로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안)'을 상정, 의결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수가안은 상급종합병원은 30,650원, 종합병원 30,180원, 병원급 29,710원, 의원급 29,240원으로 이는 외과계 교육상담료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수가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사진은 앞서 열린 건정심 모습 수가 산정 대상은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을 요청한 임신한 여성으로 의학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중절술을 예방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의료진은 교육, 상담과정에서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계획임신 방법 등을 제시해야한다. 또한 교육·상담 기준은 진료실 등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20분 이상 개별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수술 전·후에 각각 교육·상담이 가능하며 수술 전에는 수술전반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술후에는 주의사항과 피임의 종류, 계획임신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면 된다. 수술 후 교육은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한 기관에서 수술후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연간 보험자 부담금은 약 12억9천만원으로 비중은 의원급이 가장 높았다. 의원급은 9억원, 병원급 3억4천만원, 종합병원 3천만원, 상급종합병원 2천만원 등이다. 복지부는 7월 중에 관련 고시를 개정, 8월부터 교육상담료를 적용한 이후 청구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때 불법인 낙태, 어떻게 교육·상담료 신설됐나 지금까지 인공임신중절술은 불법 의료행위로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69조 제1항 자기낙태죄 및 제270조 제1항 의사의 업무상 동의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수가를 신설한 것. 하지만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의무가 입법화된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의학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도가 높고, 헌재 결정문에도 낙태갈등 상황시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으며 임신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한다는 내용을 고려한 조치인 셈이다. 다만, 현재까지는 해당 법안이 미개정된 상태여서 당장은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한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앞서 인공임신중절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 복지부와 산부인과학회는 의학적 상담 프로토콜을 마련해왔으며 두차례에 걸쳐 교육·상담수가 신설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정형외과 영역은 비슷한 부위의 통증으로 인해 질환 부위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치될 경우 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확한 진단이 치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셈이죠." 최근 고령화와 스포츠 인구 증가 그리고 컴퓨터 사용 등으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인구가 꾸준히 늘면서 정확한 진단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윤종주 원장. 환자가 단순 통증으로 오인해 질환을 참다 치료 시기를 놓쳐 병을 키우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 그중 대표적인 질환이 회전근개파열이다.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부산 윤종주정형외과의원 윤종주 원장은 "어깨 통증 치료는 초기 증상을 잘 파악해 빠른 진단 후 관리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2015년 약 200만 명에서 2019년 약 236만 명으로 18% 가까이 증가했다. 질환별로 보면 회전근개파열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5년 약 59만 명에서 2019년 약 82만 명으로 5년 새 40%나 늘어났으며, 동결견은 2015년 73만여 명에서 2018년 76만여 명으로 회전근개 파열 대비 증가폭이 적게 나타났다. 윤 원장은 "일반적으로 어깨가 아프면 동결견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찾는 환자의 10%정도에 불과하고 회전근개 질환이 60%정도로 높게 나타난다"며 "동결견으로 알고 상당 기간 치료해도 낮지 않는 환자 중 많은 경우가 회전근개 질환으로 새롭게 진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회전근개파열 환자가 병을 악화시키는 이유 중 하나가 어깨 통증을 동결견으로 오해해 병을 키우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럴 때 동결견과 회전근개 파열을 구분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수동적 관절 운동이 제한되는지에 대한 확인이다. 회전근개파열은 의사가 팔을 들어 올리면 끝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동결견은 어깨가 굳어 아무리 팔을 올리려 해도 통증만 심해질 뿐 일정 범위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보통 회전근개 파열 치료는 충격파의 생물학적인 효과를 이용해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자극하는 체외충격파나 손상된 조직에 주사 요법을 시행해 조직 재생을 촉진 시키는 프롤로테라피 그리고 재활치료 등을 병행하며 치료가 진행된다. 윤 원장은 "회전근개파열은 보존적 치료가 가능하지만 자연회복은 없어 그대로 둘 경우 파열이 진행돼 수술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며 "치료 과정은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 정확한 진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어깨통증의 빠른 진단과 함께 정확한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한 가지 그가 어깨통증 치료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과도한 스테로이드 치료제의 사용이다. 그는 "분명히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환자가 상태가 호전됐다고 생각해 관절이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스테로이드 과용 시 인대나 힘줄이 약해져 치료 토양 자체가 척박해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그는 3년째 활성화가 요원한 외과계 교육상담 수가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전했다. 현재 외과계 수술 전후 관리 교육 상담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외과계 일차의료기관들이 수술 전후 교육 상담을 했을 때 수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형외과는 어깨 회전근개파열, 무릎 인공관절 척추 협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시간대비 효용성,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 등으로 실제 활용도는 떨어져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외과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에는 총 1766곳의 동네의원이 참여하고 있지만 2019년를 기준으로 실제 급여 청구가 이뤄진 기관은 전체 신청 기관의 2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원장은 "여전히 환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직접적인 치료인 만큼 교육 상담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교육에 들어가는 인력과 시간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지 않는 점도 활성화의 걸림돌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일차의료기관 의사들은 외과계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수가로 얼마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외과계 개원의는 현재 2만원대 머물러 있는 수가가 4만원은 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일차의료 중심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제도 도입방안(연구책임자 조비룡)' 연구 보고서에 담겼다. 2018년 10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된 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제는 말 그대로 외과계 질환 수술 전후 교육상담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 10개의 외과계 전문과목 의료기관 1727곳이 참여하고 있다. 질환은 15개 상병이 대상이다. 질환별 환자당 최대 4회, 초회 20분 이상, 재회 15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초회 수가는 2만5300원, 재회 수가는 1만7290원이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20%다. 표준화된 교육상담 프로토콜을 적용하기 곤란한 수술 전 환자에게는 심층진찰을 할 수 있다. 전문의 1인당 1일 최대 4명까지 회당 15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수가는 회당 2만5300원이다. 연구진은 11개 진료과 의사회에 협조를 통해 교육상담/심층진찰 시범사업 참여의사 및 미참여 의사를 포함해 총 227명의 의사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응한 의사 10명 중 2명꼴인 42명은 시범사업 자체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상담이 별도 의료 서비스라는 인식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수가인상, 교육자료 내실화, 횟수 확대 또는 횟수 제한 완화가 뒤를 이었다. 심층진찰 개선책도 절반 이상이 수가 인상이라고 응답했다. 두가지의 환자 교육, 상담의 시간과 수가는 어느정도가 돼는게 적정하다 판단하고 있을까. 교육상담 시간은 평균 초회 16분, 재회 12분 정도 수가는 초회 4만6000원, 재회 3만1000원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다수를 이뤘다. 심층진찰은 15분에 적어도 4만4000원의 수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육상담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질환은 ▲요실금, 하부요로증상, 발기부전, 곤지름, 만성방광염, 음낭질환 등(비뇨기과) ▲난임, 난소종양,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증, 성교육, 불규칙 생리, 폐경기 질환, 호르몬 연관 질환, 월경 전 증후군(산부인과) ▲녹내장, 황반변성, 망막수술, 안저광응고술(안과) ▲연부조직양성종양, 피지낭종, 피부양성종양, 탈장, 모소동염(외과) ▲편도 아데노이드 비대, 수술 중이염, 중이 환기관 수술, 성대 질환, 인후두역류 질환(이비인후과) 등이었다. 이들 제도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95~96%에 달했다. 연구진은 교육상담에 참여한 환자 331명, 심층진찰을 받은 환자 398명에 대해서도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약 96%의 환자가 교육상담, 심층질찰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73~74%가 본사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환자들이 생각하는 교육상담 및 심층질찰 적정 시간은 평균 14~15분 정도로 의사들의 생각과 일치했다. 다만, 적절한 본인부담 비용은 교육상담료 3500원, 심층진찰료 2000원 수준으로 의사들이 생각하는 적정 비용보다 크게 낮았다. 연구진은 설문조사와 함께 건강보험 청구자료도 분석했다. 그 결과 "교육상담으로 해당 의료기관 의사와 관계가 잘 형성되고 진료 연속성이 증가했다"라며 "이 때문에 환자가 상급병원을 안가게 되면서 의사 쇼핑(doctor shopping)이 줄어들었다"라고 평가했다. 또 "일차의료에서 외과적 수술 대상 질환을 진료함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추적하는 사실상 만성질환 같은 관리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라며 "일차의료에서 진료하는 많은 질환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수술 및 시술을 했을때만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수술 또는 시술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이 제시한 교육 및 심층진찰 자료 및 기술 비용 보전 구조 연구진은 외과계 교육상담/심층진찰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가게 되면 수가는 묶음수가, 수가 차등화 등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교육과 상담은 대상자와 질환의 다양한 특징에 따라 필요성과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며 "너무 복잡하면 포괄 또는 묶음수가로 진행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상담에 들어간 시간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라면서도 "교육과 상담이 필요한 대상에 충분히 제공될 수 있는 기전이 필요하다. 단순한 시간에 따른 차등화는 교육, 상담이 더 많이 필요한 취약계층 상담 시간을 줄어들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교육 및 심층진찰 자료 및 기술 비용 보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표준치료가 정해져 있는 수술은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자료의 개발과 정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게 연구진의 의견이다. 연구진은 "보험자는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는 기관에 급여 이외 교육자료 및 심층상담 인프라에 해당하는 자료 및 기술 개발을 위한 비용을 행위별 또는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포함해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인공임신중절수술 관련 행위에 대한 급여화 작업에 돌입했다. 그 첫 번째는 인공임신중절 관련 교육상담료.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및 의사회 등과 인공임신중절 관련 교육상담료 수가 신설을 위한 자문회의를 가졌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정부는 낙태 허용규정 신설 등을 담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입법 개선안을 지난해 10월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 수술 결정 가능 기한을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이를 다시 임신 14주, 24주로 구분했다. 임신 14주 이내에는 임신한 여성 본인 의사에 따라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적 요건 없이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 15~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 및 사회적 경제적 사유가 있을 때 낙태가 가능토록 했다.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는 상담 및 24시간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을 비롯해 1월 현재 6건의 개정안이 계류하고 있다. 사실상 낙태가 허용된 상황에서 정부는 낙태 수술을 위한 상담을 할 때 별도의 수가를 지급키로 한 것. 복수의 자문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낙태 관련 교육상담료 지급을 위한 프로토콜을 공개했다. 수가는 현재 외과계 교육상담수가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낙태 관련 교육상담을 하려면 프로토콜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준비를 한 것으로 안다"라며 "교육상담 시간이 최초 30분으로 설정돼 있었고, 상담의사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한정했다"고 말했다. 산부인과학회와 의사회는 낙태 수술 관련 교육상담료 신설을 꾸준히 주장해온 상황. 이에 따라 시행 주체, 상담 시간, 상담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단순히 임신중절수술에 대해 상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술 후 합병증, 피임, 향후 임신 계획 등에 대한 상담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라며 "수술 전 상담료에 더해 수술 후 상담료도 별도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낙태가 합법화되기는 했지만 수술을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개인적 신변 노출을 꺼리는 분위기는 쉽사리 바뀔 수 없을 것"이라며 "워낙 개인적인 일이다 보니 웬만한 수가에는 의사들이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상담 주체 역시 '산부인과' 전문의로 한정하거나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은 의사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상담은 전문가 영역"이라며 "의사라는 직군 자체가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임신과 출산, 낙태 수술 관련 자체에 대한 상담은 특정 교육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상담료 논의 이전에 낙태 수술 급여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은 현재 비급여"라며 "모자보건법 상 사유라면 몰라도 개인적 사유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한다면 질환도 아닌 상황에서 급여 적용 여부는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 중 병의원에 적용 중인 종별가산율이 전면 폐지되고 진료과별 진찰과 상담 중심인 수가로 대폭 전환될 전망이다. 또한 가정의학과 등을 이용한 상급종합병원 예외 경로 차단을 위해 동일 병원 내 패널티 부여 등 강력한 규제방안이 구체화된다. 16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중장기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병의원 종별가산율 전면 조정 등 세부 실행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종별가산율 폐지 등 중장기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실행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 종별가산율은 의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로 규정되어 외래와 입원 비용에서 가산 형식으로 산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0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외래 종별가산율 0%와 의료질평가지원금 0%를 적용하며 대형병원의 중증질환 중심 개편을 유도하고 있다. 문제는 중소병원과 의원급이다. 상급종합병원 종별가산율 개선에 맞춰 전체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의 사실상 폐지가 유력하다. 복지부는 무임 가산 방식인 현 종별가산율을 병의원 역할을 명시한 기능별 수가 가산 전환을 검토 중이다. 일례로, 고혈압과 당뇨병 중심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 그리고 내과계와 외과계 교육상담 수가를 확대 강화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과별 전문의 3명 이상이 중증환자의 진료정보를 공유하는 협진시스템이 실행 중인 상황이다. 의원급도 전문의약품 처방 중심인 '3분 진료' 행태를 탈피해 진찰과 상담 시간을 늘려 경증질환을 집중 관리하는 기능별 수가가산으로 역할을 조정한다는 의미이다. 중소병원은 수술과 처치 및 전문질환별 수가 가산에 무게를 둔 중증질환 확산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개원가에서 지적하는 상급종합병원 우회 경로 차단도 구체화되고 있다. 현재 응급환자와 분만, 치과, 장애인 등 재활치료, 해당기관 근무자, 혈우병 환자 및 가정의학과 등 7가지 사유에 한해 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이중 가정의학과 등을 통한 경증환자 진입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가정의학과의 경우, 전공의 수련 등을 감안해 완전 폐지보다 동일병원 내 진입 시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단기 개선방안과 중장기 개선방안 모형도. 복지부는 당초 연내 중장기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협의체 대면회의 어려움 및 신임 장관 실행 의지 등을 고려해 내년 발표를 저울질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을 조정하는 대신 병의원별, 진료과별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는 수가 가산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통해 연내 발표를 검토했으나 대면회의 어려움과 의정 협의 등을 감안할 때 의료현장에 부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 의료시스템의 대폭적인 개선이 불가피한 만큼 의료현장 목소리에 기반한 개선방안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중증질환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점에서 합당한 재정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중립 하의 병의원 기능별 수가가산은 결국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라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면서 보건당국의 최종 실행방안을 예의주시하는 형국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사업, 외과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 왕진 시범사업… 없던 것이 새로 생긴 만큼 저수가 늪에 빠진 개원가에 새로운 활로가 될 수도 있다는 면에서 기대감을 모은 시범사업들 중 하나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실제 시범사업 참여율은 저조한 상황. 의료계는 이들 제도가 시범사업 단계인 만큼 부족한 부분은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다양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부담에 참여율 저조 외과계 상담, 개선책은? 외과적 수술 전후 상담에 대해 비용을 지급하는 외과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은 행정부담으로 제도 시작부터 참여율이 높지 않았다. 환자에게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따로 받는가 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접속해 교육상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급여청구를 위한 전자차트와는 별도의 창을 띄우고 작업을 해야 하는 것. 게다가 환자 진료에 필요한 X-레이 검사, 초음파 영상 등을 동시에 띄우면 컴퓨터 속도까지 느려져 서류작업 시간이 더 길어진다. 외과계 수술전후 교육상담료 및 심층진찰료 개념도 외과계 의사회는 자체적으로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고 정부에 꾸준히 행정절차 간소화를 주문하고 있다. 심평원 역시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과계 의사회 관계자는 "교육상담 체크리스트를 전자차트와 연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없었던 수가가 생겼기 때문에 외과계 의원이 참여할 이유는 충분하다. 행정부담 부분은 개선 필요성을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심평원 관계자 역시 "청구 간소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업무포털이 로그아웃 되는 불편함을 비롯해 자료제출 시스템과 전자차트를 연동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차트와 연동하는 문제는 청구소프트 업체의 도움도 필요한 부분"이라며 "11월말이나 12월초 정도에는 개원가 부담을 덜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오픈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외과계 개원가는 수가 인상도 주장하고 있다. 의사 한 명이 환자 한 명에게 30~40분의 시간을 쓰고 받는 수가는 약 2만4000원 수준. 이 금액도 초진 환자일 때다. 재진일 때는 1만6400원으로 떨어진다. 또 다른 외과계 의사회 임원은 "수술 전후 교육상담을 위한 수가는 현재 대학병원 기준으로 10만원 정도다. 내과계 상담 수가보다도 낮다"라며 "현행보다 적어도 2배 이상은 돼야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 기간이 가장 짧은 데다 코로나19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왕진은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왕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 P의원 원장은 "일단 왕진 제도에 대해 환자들이 잘 모른다"며 "환자가 제도를 인지하고 보다 편리하게 의료기관에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버스 정류장 전광판 등에 만관제 시범사업 홍보를 하고 있다. 의협 만관제TFT, 설문조사 통해 제도 개선점 도출 의견 개진이 가장 활발한 부분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만관제) 시범사업이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차원에서 제도 활성화의 필요성을 공론화 한데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산하에 TFT까지 두고 제도 개선책을 고민하고 있다. TFT는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책에 대한 설문조사까지 진행했다. 설문조사에는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2489곳 중 10% 수준인 237곳이 참여했다. TFT는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최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과 간담회를 갖고 제도 개선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여기에는 환자본인부담금 감면 및 면제, 환자 인센티브 개선, 교육시간 강제화 개선, 환자관리료 기준 개선, 청구 간소화 등을 담았다. 제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만성질환 관리 대상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면제를 기본으로 하되 65세 이상 면제와 연계해야 한다. 현재 환자 집중교육상담료는 추가 교육이 필요하면 연 1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횟수 제한을 폐지하자고 요구했다. 교육 시간 조정도 요구 사항 중 하나다. 설문조사에서도 시간이 너무 길고 기준이 까다로워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왔다. TFT는 의사의 초회 교육‧상담 책정 기준은 현행 초기 30분과 지속 20분인데 이를 각각 15분과 10분으로, 집중교육‧상담 기준은 현행 30분에서 15분으로 조정하자는 것. TFT 관계자는 "정부에 의료계 입장을 정리해서 전달했고 요구안들의 반영 여부에 대해 정부 측과 실무 차원의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계의 해묵은 과제 '저수가'. 정부는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대전제 아래 다양한 수가를 신설,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사업, 외과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 왕진 시범사업도 그중 하나다. 모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 기존에 없었던 수가가 추가로 발생하는 상황. 이들 사업은 과연 일차 의료기관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가 됐을까. 메디칼타임즈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각 사업의 현황을 들여다봤다. 결론적으로 만성질환관리제와 외과계 교육상담, 왕진 제도는 수백만원의 매출을 창출하는 통로이지만 코로나19 대유행 등의 상황과 맞물리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이었다. 복잡한 행정절차, 홍보 부족, 여전히 낮은 수가 등이 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는 주요 이유로 꼽혔다. ■만관제, 코로나19 영향으로 활성화 주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일명 '만관제'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가 포괄적으로 이뤄지도록 환자를 관리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버스 정류장 등에 만성질환관리제를 홍보하고 있다. 시범사업 수가는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4만 3900원(연 1회, 점검 및 평가 2만 4500원(연 2회), 환자관리료 2만 8000원(연 4회) 등으로 책정되어 있다. 교육상담료는 초회(초진) 교육상담 연 1회, 3만4500원 그리고 연 8회인 통합 개인은 1만400원, 통합 집단은 3100원, 생활습관개선 개인은 8900원, 생활습관개선 집단은 2600원이다. 연 1회인 집중 교육상담 개인은 1만9200원, 집단은 5700원으로 정해졌다. 이렇게 했을 때 수가는 환자 한 명당 24만~34만원이 된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네의원 1474곳이 총 17만1678명의 환자가 만관제에 참여했다. 의원당 평균 환자 수는 116명에 달했다. 환자 1인당 연간 24만~34만원의 수가를 적용해 단순 계산해보면 만관제 시범사업으로 의원 한 곳당 한 달에 약 232만~330만원의 매출이 추가로 발생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과 개원가는 만관제가 개원가 주요 먹거리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8월까지 추가 참여 동네의원은 58곳, 환자는 4만3341명이 더 등록되는 데 그쳤다. 대한의사협회 산하에 설치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 대응을 위한 TFT는 제도 참여 개원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구체적인 제도 개선 사항을 정리해 정부에 제시했다. 박근태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상담 자체가 어려운 환경이 됐고, 시범사업 동력이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내과 개원가는 만성질환관리가 주요 먹거리이기 때문에 제도 붐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과계 교육상담, 2년 가까이 진행했지만 활성화는 아직 2018년 10월부터 시행된 외과계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외과계 일차의료기관들이 수술 전후 교육상담을 했을 때 수가를 지급하는 것. 외과계 교육상담료 청구를 위한 화면. 행정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다. 외과계 의원 중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사만 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초진은 20분 이상, 재진은 15분 이상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시범사업 대상 질환은 ▲항문양성질환 ▲요로결석증, 전립선비대증 ▲자궁내막선증식증, 자궁평활근종 ▲어깨회전근개파열, 무릎인공관절 척추협착 ▲하지정맥류 ▲백내장 ▲유방암, 소이증 ▲만성부비동염 코 및 비동의 기타장애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등 10개 진료과의 15개 상병이다. 수가는 최초 교육 시 2만4590원, 재교육은 1만6800원이다. 질환별 환자당 최대 4번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외과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에는 총 1766곳의 동네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산부인과가 565곳으로 가장 많고 비뇨의학과 390곳, 이비인후과 378곳, 안과 165곳, 외과 103곳 순이다. 이는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한 의원 숫자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실제 급여를 청구한 기관은 신청 기관의 2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과의원 수술전후 교육상담료 분기별 수가 청구. 2018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급여 청구 금액은 총 45억5600만원. 분기별로 보면 급여 청구액은 꾸준히 증가했다. 제도가 처음 시작되던 2018년 4분기 청구 금액은 2억1300만원이었지만 꾸준히 늘어 올해 2분기에는 10억2100만원을 기록했다. 복지부 발표를 반영해 의원 한 곳당 급여 청구액을 단순 계산해보면 의원 한 곳당 1290만원의 수가가 더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외과계 의원 중 사업에 참여한 의원, 실제 급여 청구까지 하는 의원 숫자는 크지 않은 상황. 내과계가 참여하는 만관제 시범사업과 비교해도 분위기가 크게 다르다. 외과계 의원들은 행정 절차상의 복잡함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행정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참여할 만한 유인 동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2만원대로 책정된 수가도 강력한 동기가 되지 않았다. 한 외과계 의사회 임원은 "사업 참여 단계부터 별도의 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받아야 하는데 수가는 종합병원의 4분의1 수준"이라며 "시범사업 신청부터 청구까지 행정절차도 복잡해 참여 의욕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상담시간과 수가 개선 문제는 본사업으로 갔을 때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수입면에서도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라고 덧붙였다. ■1년도 안된 왕진, 신청기관의 10%만 왕진 나간다 왕진 시범사업 시행일은 지난해 12월말부터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수가는 약 11만5000원의 고정 수가와 8만원에 행위료를 더하는 수가로 나눠졌다. 왕진 의사가 의료기관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거동 불편 환자의 집을 방문해 진료하고 왕진 점검 서식을 제출했을 때 비용이 산정된다. 자료사진. 지난해 12월말부터 왕진 시범사업이 본격 닻을 올렸다. 올해 8월 기존 63곳의 동네의원이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일반의가 48곳으로 대다수였고 내과 8곳, 가정의학과 3곳이었다. 제도 초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의원이 348곳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왕진'을 나가는 의사는 극히 드문 상황이다. 10명 중 한 명만 왕진을 가는 셈. 올해 1분기와 2분기를 합한 급여 청구액은 2억3929만원. 의원 한 곳당 379만원의 매출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나온다. 실제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 P의원 원장은 "코로나19가 참여율 저조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며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지 않다 보니 환자도 왕진 제도에 대해 잘 모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왕진 가방을 챙겨들고 원정 진료 간다는 게 의사 입장에서도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처음에는 주저하게 되지만 한 번만 다녀와도 왕진에 자신감이 붙는다. 사실 들이는 시간에 비해 수익적인 부분에서 크지 않지만 다녀오면 의사로서 보람을 느끼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에 대해 참여 병‧의원은 물론 환자도 긍정적인 평가 중이다. 이후 본사업도 충분히 해볼만하다는 생각이다." 26일 비뇨의학과의사회 기자간담회에서는 외과계 수술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의료계의 참여가 저조해 용두사미로 끝난 것으로 평가받던 '외과계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과 관련해 비뇨의학과의사회가 본 사업 전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절차의 복잡성이나 수가의 적정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외과계 개원가의 필요성과 환자의 만족도를 봤을 때 본 사업 전환 필요성이 있다는 것.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회장 이종진)는 26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외과계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은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활성화 방안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비뇨의학과의 경우 요로결석증과 전립선비대증이 시범사업 질환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실제 참여하는 외과계 의원 수가 부족해 보건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실시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던 게 현실. 이에 비뇨의학과의사회는 회원에게 참여안내를 하는 등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 현재도 참여의원이 많이 늘어났다고 할 수 없지만 교육상담 사례가 쌓이면서 긍정적인 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비뇨의학과의사회의 설명이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조정호 보험이사는 "교육상담 시범사업에서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외과 등 3개과가 제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의원 숫자는 많이 증가하지 않았지만 상담건수가 많아지면서 '이건 해봐야겠다'라는 긍정적 평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 보험이사는 "심평원이 환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 의사회가 조사해 봤을 때 환자 만족도가 높다고 피드백 되고 있다"며 "절차의 복잡성이나 수가 적정성이 개선돼야하지만 환자 만족도와 전체 의료비 감소 측면에서 본 사업은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 의료전달체계 맞춤 비뇨의학과 전문병원 필요" 이종진 회장. 한편, 이날 비뇨의학과의사회 이종진 회장은 일차의료기관에서 비뇨의학과 전문병원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사회 차원에서 전문병원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비뇨의학과 개원가에서 수술전문 의원도 생기고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에서 전문병원제도가 있는 만큼 비뇨의학과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다만, 현재 비뇨의학과에는 전문병원제도가 없다. 조정호 보험이사는 "비뇨의학과 개원가 입장에서는 대학병원에서 하는 수술 중 상당부분은 개원가 전문의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에도 여건상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의사회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수가체계가 따라준다면 전문병원을 활성화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고 전했다. 이어 이종진 회장은 "현재 비뇨의학과의사회가 일차기관에서 전문병원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고 전문병원을 인증받고 활성화 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외과계 의원 5곳 중 1곳만이 참여할 정도로 참여율이 저조한 외과계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제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참여기관 추가 모집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 제도의 효과 평가 작업에도 돌입했다. 정부의 최종 목표는 외과계 시범사업을 내과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 확대 운영하는 것이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신명희 사무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신명희 사무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외과계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 등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1465개 외과계 의원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35개 기관이 실제로 급여를 청구했다. 10곳 중 2곳에 불과한 성적인데,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해놓고 정작 급여는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참여 기관 추가 모집에 나섰다. 신 사무관은 "시범사업을 한 지 1년이 됐는데 홍보가 약한 부분이 있었다. 사업 시행 이후 참여 의사를 표현한 곳도 있었다"며 "이번 모집 규모는 1000개 기관으로 보고 있는데 최소한 300~400곳 정도 추가 모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이어 "추가로 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하는 만큼 기존에 사업에 들어와 있던 기관보다는 의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팀에게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연구용역을 맡긴 상황. 연구를 통해 본사업을 갈 수 있을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행정 절차의 번거로움, 저수가 문제도 평가 연구에서 다룬다. 신명희 사무관은 "사업 참여 신청을 해놓고 80%에 달하는 외과계 의원이 급여를 청구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수가가 낮고, 행정 부담이 크다는 것이었다"며 "현장을 직접 가보니 의원은 5곳 중 4곳 이상이 의사가 직접 환자를 보면서 차트를 적고 청구까지 한다. 행정부담이 클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가는 다른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등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사업만 수가를 올리기는 곤란하다"며 "지난 1년의 시범사업 평가 과정에서 수가의 적정성을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상담을 통해 경험도가 좋아졌는지, 의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도 평가 대상이다. 신 사무관은 "지난 1년간 통계를 살펴보니 산부인과와 비뇨의학과, 안과 등 몇 개 질환은 실적이 많다"라며 "현재는 10개 진료과목의 15개 질환이 시범사업 대상인데 실제 효과를 보이는 질환은 본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사업으로 갈지 여부는 내년 하반기쯤 결정될 것"이라며 "내과계 시범사업까지 더해서 의원급 교육상담 사업으로 확대할 것인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